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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과 관련하여 중요이슈에 대해 점검

ezkyungli 2008-07-18 14871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과 관련하여 중요이슈에 대해 점검

－ 금융위원회, 2008. 07. 10 －

1. 개 요

■ 금융위 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 권혁세 상임위원)는 08. 7. 10(목) 2011년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과 관련하여 중요이슈에 대해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였음.

* 회계기준, 감사기준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내에 설치된 전문심의기구(감독기구, 감사인, 업계 및 학계 대표 등 11명으로 구성)

■ 중요 심의사항으로는

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을 적용 2년 전(2009년)부터 사전공시하는 방안과

②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이외의 기업에게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향후 제정방향 등이었음.

2. 국제회계기준 도입 영향에 대한 사전공시

가. 추진 배경

■ 투자자들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기업의 재무상태 변화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시스템 정비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국제회계기준 전환작업을 미리 준비하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

나. 주요내용

■ 기업은 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2011년) 2년전부터 단계적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상황,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여야 함.

∨ 국제회계기준 적용 2년전 재무제표 기재사항

①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계획 및 달성정도

②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기준의 차이

∨ 국제회계기준 적용 1년전 재무제표 기재사항

①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계획 및 달성정도(update)

②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과의 주요 차이점

* 회계처리대안에 대해 선택하지 못한 경우, 그 사실과 이유

③ 연결대상기업의 변화(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 종속기업 증감 등)

④ 기업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계량정보

- 충분한 확신이 없는 경우, 적용 1년전보다 상세한 서술정보 제공

다. 향후 계획

■ 구체적 기재내용은 "실무의견서(금감원)"로 발표하고, 주석기재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회계기준서(회계기준원) 개정 추진

■ 아울러, 금감원은 사전공시기준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하는 서한을 상장법인에 발송하는 한편

○ 사업보고서에 대한 신속스크린 등을 통하여 사전공시내용을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

3.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이외의 기업에 적용될 회계기준의 제정방향

가. 추진 배경

■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에서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이외의 기업은 회계처리부담 등을 감안, 별도의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2009년말까지 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함.

나. 주요내용

■ 회계기준원은 그동안 연구 및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① 현행 회계기준의 수정·보완, ② 중소기업용 국제회계기준(IFRS for SMEs)을 채택하는 2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담 최소화, 기업활동 변화 반영의 용이성 등을 감안시 ①현행 회계기준을 수정·보완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

다. 향후 일정

■ 9월초까지 공청회(7.22)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준서 제정방향을 최종 결정

■ 09년 1/4분기까지 기준서 초안을 마련·공표할 예정

(참고1) 사전공시 주요내용 및 해외사례

1. 사전공시 주요내용

■ 연도별로 다음 사항을 개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포함

○ 다만 분·반기 재무제표에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계획 및 달성정도'만을 기재하며, 기타사항은 기업이 선택적으로 기재

∨ 국제회계기준 적용 2년전 재무제표 기재사항

①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계획 및 달성정도

* 도입영향분석 실시계획, 회계시스템 정비계획, 임직원교육 및 전문인력 확보계획, 도입 추진팀 운영 계획 등이 포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준비계획(추진일정 포함), 동 계획의 달성정도

②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회계기준과의 차이로 인하여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 국제회계기준 적용 1년전 재무제표 기재사항

①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계획 및 달성정도(update)

②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과의 주요 차이점

* 회계처리대안에 대해 선택하지 못한 경우, 그 사실과 이유

③ 연결대상기업의 변화(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 종속기업 증감 등)

④ 기업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계량정보

-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재무정보를 포함하며 충분한 확신이 없는 경우, 적용 1년전보다 상세한 서술정보 제공

(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12월 결산법인 >

① 2009 회계연도 : 적용 2년전 사전공시(분·반기 및 기말)

- 국제회계기준 적용 준비계획 및 달성정도

-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회계기준의 차이 등

② 2010 회계연도 : 적용 1년전 사전공시(분·반기 및 기말)

- 국제회계기준 적용 준비계획 및 달성정도(Update)

-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계량정보) 등

단, ①, ② 중 분·반기 재무제표에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계획 및 달성정도만 기재하며, 다른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

③ 2011 회계연도

· 분·반기 공시

- 1분기에는 2010.1.1., 2010.3.31, 2010.12.31, 2011.3.31.시점의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를 비교공시하며, 반기 및 3분기는 이에 준하여 공시

· 기말 공시

- 2010.1.1., 2010.12.31, 2011.12.31.시점의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 비교공시

2. 해외사례

■ 국가별로 규정화방식, 공시방법 등에 차이는 있으나,

○ 국제회계기준을 기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제회계기준 적용 1∼2년전부터 도입에 따른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는 사전공시제도를 마련·운영하였으며

○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예정인 캐나다는 적용 3년전부터 공시

각국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사전공시제도 비교

구분	유럽연합(EU)	호주	홍콩	캐나다
도입시기	2005년	2005년	2005년	2011년
공시시기	적용 2년전부터 단계적 공시	적용 2년전부터 단계적 공시	적용 1년전	적용 3년전부터 단계적 공시
규정방식	감독당국의 지침(권고)	회계기준 제정(의무)	공인회계사회 지침(권고)	감독당국 의견서(의무)
공시내용	· 2년전 : 전환계획 및 달성정도, 회계정책 주요차이점 · 1년전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적영향(계량정보)	· 2년전 : 전환계획 및 달성정도, 회계정책 주요차이점 · 1년전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적영향(계량정보)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의 순이익과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 3년전 : 전환계획 ·2년전 : 전환계획 Update, 회계정책 주요차이점 · 1년전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적영향(계량정보)
공시방법	회사가 선택(감사여부도 선택)	주석기재	주석기재	경영진단의견서(MD&A) 기재

(참고2)중소기업용 국제회계기준* 개요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1. 개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과와의 일관성, 중소기업 회계처리 부담완화 등을 위해 중소기업용 국제회계기준(이하 "SME 기준") 제정 추진

ㅇ 2007년 2월 공개초안 발표 이후 외부 의견수렴 과정중이며, 2008년 12월 최종 기준서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주요특징

가. 공시사항의 축소

■ 국제회계기준과 비교할 때 약 3/4정도가 축소

공시요구 축소사항

① SME 기준서에서 생략된 IFRS의 내용과 관련된 공시

② SME 기준서에서 단순화한 인식과 측정에 관련된 공시

③ SME 기준서에 포함되지 않은 선택적 방법과 관련된 공시

④ 이용자의 요구 및 비용·효익의 측면에서 제외된 공시

나. 일부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단순화

■ SME기준은 국제회계기준의 2가지 이상의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중 상대적으로 단순한 방법만 포함(필요시 국제회계기준 참조)

선택적 회계처리방법의 참조 예시

① 투자부동산의 원가/상각모형

②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원가/상각/손상모형

③ 차입원가의 비용인식

④ 영업현금흐름의 간접법 등

다. 국제회계기준 참조

■ SME 기준서는 전형적인 SME와 관련성이 적은 내용은 생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 관련 부분을 참조토록 함.

참조 예

① 초인플레이션경제에서의 일반물가수준 조정 보고(IAS 29 참조)

②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 (IFRS 2 참조)

③ 농림어업 자산의 공정가치 결정(IAS 41 참조)

④ 추출산업(IFRS 6 참조)

⑤ 중간보고(IAS 34 참조)

⑥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IAS 17 참조)

⑦ 영업권의 회수가능액(손상검사는 IAS 38 참조) 등

■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이 적용하기에는 복잡하고, 국제회계기준 관련 부분을 참조할 경우

ㅇ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이 크게 경감되지 않는다는 비판 제기

3. 중소기업용 국제회계기준 도입 해외사례

■ EU,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는 동 기준이 내용이 복잡하고 아직 최종 제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자국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음.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07년 10월 동 기준을 자국기준으로 채택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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